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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민생 지원에 나선 이유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생활 밀접 업종 폐업 점포 수는 6만5976개다.
같은 기간 개업한 점포 5만1251개보다 1만4725개 많다. 생활 밀접 업종이란 식당·카페·미용실·슈퍼마켓·안경점 등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를 총칭한다.
1년 생존율은 80.6%지만 2년 뒤에는 59.5%만 살아남는 등 갈수록 떨어지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개업률도 지난해 기준 8.1%로 하락한 상태다.
2년 전 창업 점포 수가 8만438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만3000여 개나 급감한 셈이다.
생활 밀접 업종 폐업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지난해 20만9060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당시 12만7147명보다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돕는 제도다.
채무조정 신청 증가는 개인의 상환능력 부족보다 고용과 소득 여건의 악화를 의미한다.
정부도 26조2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중 10%를 민생 안정 지원에 배정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생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물가만 높일 수 있다.
시중 유동성을 늘리면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적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