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에너지 물가 상승률도 5.2%로, OECD 평균치(8.1%) 아래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반등했으나 석유류를 빼면 1.8% 수준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국내 물가를 단기적으로 억제한 덕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결과다.
수입물가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산출하는 만큼 수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유가 급등이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공업품 등 수입 단가까지 올리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수준인 1.6%까지 올랐다.
통관 기준 수입물가와 국내 출하 가격 등을 반영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도 2.3%다.
하지만 가격을 억제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이 문제다. 정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6개월분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 원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누적 손실액 3조 원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이유다. 전쟁이 종식돼도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국제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것을 전제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에너지 소비부터 줄여가면서 대체 수입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장기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