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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 분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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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 분배 대책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K-뉴딜 아카데미 기업·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K-뉴딜 아카데미 기업·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 물결이 기업의 고용과 분배 구조까지 뒤흔들 태세다.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정보화 물결로 만들어진 사회 구조가 전환기에 놓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AI에 크게 노출된 직종의 비율은 선진국에서 최대 60%, 신흥시장에서 약 42%, 저소득 국가에서 약 26%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적 직종의 비중이 커지고, AI에 노출된 고용 인구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생성형 AI가 널리 퍼진 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22~25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약 16% 감소했다는 스탠퍼드대학의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2022년 중반 최고치에서 2025년 중반까지 거의 20% 감소했다.

AI가 직장 내 신입 사원 업무인 보고서 작성이나 조사 데이터 입력 등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AI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높다. AI가 직종을 대체하기보다 신입 직원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IT·컴퓨터과학 분야 구인 공고 수는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하지만 신입직 비중은 전년 8.1%에서 7.4%로 감소했다. 경력직 비중이 38.8%에서 43.1%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력의 핵심 역량 중 40% 이상이 변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I의 본격적인 영향이 드러나기 전에 세금을 비롯해 급여·재교육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호다.

인간 능력을 높이는 인공지능 개발을 장려하는 대신 노동 대체용 인공지능에 대한 보상은 줄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분배 측면에서는 AI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AI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합리적일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방법은 국부 펀드나 공공 주식 보유 제도 등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