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준금리 3% 시대 취약차주 비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것은 높은 물가와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조치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다. 기존 2.6%에서 0.7%포인트(P) 올라간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효과가 경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향후 높은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오를 수 있는 물가를 억누르려면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는 의도를 내보인 셈이다.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상 시점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에 나타난 6개월 후 금리 수준은 3.25%다.

추가 인상 시점은 경제지표를 봐가며 결정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이 중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로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 안정에 통화정책 초점을 둔 한은으로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도 0.75%P로 축소됐다. 2022년 12월 1.25%P 차이에서 3년 8개월 만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든 셈이다.
한·미 금리차 축소는 원화의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줄 요인이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지난 19일 이후 14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금리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포괄적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2019조8000억 원이다.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6%로 2016년 0.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밖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이자 부담도 연간 1조5000억 원 더 늘어난다.

하지만 2분기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1년 전보다 15.6% 증가했다.

1988년 1분기의 16.4% 이후 최고치다. 한은이 금리인상 충격을 크지 않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