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채무자 지원 '고용보조금 집행률' 저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을 위해 지난 5년간 시행한 고용보조금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7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률이 평균 6.5%로 조사됐다.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시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뿐만 아니라 ‘고용보조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캠코는 2013년과 2016년 감사원 지적으로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했으나, 현재도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는 금융 취약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캠코는 취업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