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책으론 '2050탄소중립' 불가능, 석탄발전 퇴출·탄소세 도입 서둘러야"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상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량도 기존의 30%밖에 달성할 수 없으며, 석탄발전 조기퇴출·탄소세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급한 정책 대안을 내놓은 자리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9명이 주도하는 국회그린뉴딜연구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기반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 세바스찬 오키펜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담당관, 카르틸로 페르난데즈 주한유럽대사 등 국내외 정관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주목을 받은 내용은 엄지용 KAIST 교수팀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글로벌 기후변화분석모델(GCAM)을 확장해 공동개발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활용해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분석·발표한 연구결과였다.
연구진은 기존 GCAM이 개별부문별 감축 시나리오에 국한돼 있는 것과 달리 한국형 통합평가모형은 ▲에너지 ▲토지 이용 ▲수자원 ▲기후 ▲사회경제 등 온실가스(CO₂)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6개 부문의 상호작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정부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2050년 우리나라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억t으로, 현재 배출량 약 7억 2000만t보다 약 30% 감소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즉,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2030년 배출량은 현재 수준인 약 7억t에 머물 전망이어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5억 3600만t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엄지용 교수는 토론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 조기퇴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같은 정책 시행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 교수는 수송 부문에서도 현재의 규제 수준이 낮아 석유를 연료로 하는 비중이 2050년에도 5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연기관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크게 강화하지 않으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도 한계에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교수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속히 도입하고 지속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훨씬 과감한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올해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6월까지 감축 부문별로 2050년까지 적용할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복수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5억 3600만t으로 발표한 2030년 NDC 목표치도 상향 조정해 1년 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유엔(UN)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6월 발표할 세부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국내 발전·수송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석탄화력 발전은 초초임계압 발전기술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환경 규제를 하지 않는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모두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산업구조 변경은 해당 중소기업계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제 전반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