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납품 불법행위 4년 동안 70배 넘게 폭증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은 지난해 1244건으로 2018년 17건에 비하면 4년만에 70배 넘게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224건) 대비 1.6% 증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0일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를 토대로 부정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 납품은 국내 중소기업에 납품의 기회를 빼앗고,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떨어트려 안전사고를 촉발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