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편승. 초과이익 행위 근절…주유소 방문 등 불법행위 점검

정부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노리는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관계부처와 주유소 등 현장을 방문해 석유 가격과 품질을 비롯해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 정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차관도 서울 지역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영향을 살폈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시행한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정부 정책이 반영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점검단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지 점검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지만 10월 1주부터 4주 연속 하락중이다. 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2일 휘발유 1796원, 경유 1699원에서 10월 31일 기준 휘발유 1747원, 경유 1676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했다. 가격표시판에 적힌 판매가격을 보고 실제로 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또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은 없는지 확인했다.

현장의 주유기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 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부처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6000개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을 병행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