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업소용 전기요금 동결…산업용 대용량만 10.6원 인상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8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번 요금 조정이 한전의 악화한 재무구조 완전 해소로 이어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 차관도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이번 요금조정은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 대상인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농사용·일반용 전기에 비해 원가가 매우 낮은 만큼 원가가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시장주의와 원가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인 4만2000호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절반에 가깝다. 총사용량 54만7933GWh의 48.9%인 26만7719GWh 정도다.

한전은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중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200만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400만원에서 200만원~400만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만 47조원이다. 한전의 재무 위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해 거론돼, 왔다.

당초 정부가 산정했던 올해 전기요금 인상 폭은 kWh당 51.6원이었으나 지난 1, 2분기에 kWh당 총 21.1원의 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서민경제를 우려해 가스요금은 동결키로 결정했다. 강 차관은 이번엔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해 초 대비 5차례에 걸쳐 총 45.8% 가스요금을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수요가 집중된 만큼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재무구조를 보며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