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피스텔 살리기…부동산 대책에 등장한 형평성 문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도 무색하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주택 수 배제와 세금 감면 혜택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돼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겐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표심을 얻기 위한 간 보기 식으로 대책이 찔끔 나온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세금 감면 혜택이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해 발코니 설치·확장이 가능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사용 면적이 훨씬 좁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여기까진 괜찮지만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준공되는 오피스텔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격과 면적 기준까지 적용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제한적이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다주택 규제에 따라 매입 시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 없이 4.6%의 높은 취득세가 부과됐다.
반면 각종 정책대출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돼 그동안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주택 수 제외를 요구해왔다.

당연하게도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정부 대책마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피스텔 시장은 ‘역대급 침체’를 겪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지난해 4분기 0.56% 하락했다. 2022년 3분기(-0.24%)부터 꺾이기 시작한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에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격이 내려가니 매매 건수 자체도 줄었다. 서울에서 이뤄진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7685건으로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1만4486건보다 절반(6801건) 가까이 감소했다.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대책이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로는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방안들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높은 ‘형평성’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