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SOC 투자 '신속 집행'...상반기 24조원 투입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 흐름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SOC) 및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나섰다. 특히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계·시공을 한번에 일괄발주하는 턴키입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 중 상반기에 24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 오는 6월까지 `SOC사업 신속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사업에 65%인 12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대부분이 기술형 입찰로 분류된다. 입찰방식은 턴키입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형 공사 현장에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원안과 대안 설계까지 함께 제시하는 형태다.

턴키입찰 방식은 발주처가 건설업체에 설계와 시공, 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일임해 해당 건설사가 일괄 책임지는 방식이다.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거부터 공사비 부족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실제 최근 5년간 관급공사 중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2022년 발주한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절반 이상인 57.7%에 해당하는 79건이 유찰됐다. 급등한 건설자재 가격 등 물가변동률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입찰 준비 과정에서 쓰인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 보상비, 단일 응찰 시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 규모 기술형 입찰 부족 등도 유찰된 원인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단일 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 심사 낙찰제로 바뀌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일각에서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를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형 입찰 보상비를 올리면 중소·중견 건설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과도하지만 낮은 설계보상비, 중소 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이 꼽힌다"며 "설계보상비를 개선하거나 낙찰자 결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