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사용 목적 투명성 확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1일,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 용도 사전 검증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 홈택스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과 4대 보험 가입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 기업의 자금 사용 용도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중진공은 창업·수출 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 및 폐업자 재기 지원 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사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금 사용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 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며, 지원 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3년 동안 정책자금 신규 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책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