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줄어든다...6월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세사기 피해가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해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 계약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과태료는 거래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정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낮췄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 4320명 중 77%는 과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신고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업계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세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 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