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올해 SOC 추경 3조 필요…내년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책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일 확정된 1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5%)보다 높은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차 추경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현실적으로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는데 SOC 투자를 늘리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의 협회의 주장이다.
지역 소멸 역시 SOC 예산 확대의 필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도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1970~19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