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직접 개발 참여 및 이익 공유...서울시, 지역상생리츠 도입 검토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민 반대 등으로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규제보다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유도 방안을 검토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