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채권 회수율↑...전세가율 기준 강화 '通'

임대차시장이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에서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사고가 줄어 들고 채권 회수율도 늘어 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기준을 강화한 것이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큰 역활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가 445건으로 3년여 만에 500건 아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93억원으로 사고액이 1000억원 밑으로 내려간 것도 지난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3년여 만이다.
올해 전체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6586억원)의 30%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처럼 전세보증 사고가 줄어든데는 전세보증금 대환 보증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의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71.5%에서 66.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경우 매매가 100%까지 가입이 허용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에 악용됐다.

실제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이 평균 98%였다.

HUG 관계자는 "2023년부터 전세가율이 안정됐다"며 "같은 해 5월 전세보증 기준을 강화해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 물건의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채권 회수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HUG의 지난해 대위변제금액 3조 9948억원 중 1조 1863억원을 회수해 29.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회수 금액이 전년 대비 6775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기준 1조 2376억원 중 7389억원을 회수하며 회수율이 59.7%에 달했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및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조치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점차 보증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학계 한 전문가는 "세입자들도 전세를 구할 때 과거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 사고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