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출산 때 버팀목 될까…근로복지공단, 예술인 보험 알리기 나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정작 가입 방법이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아는 예술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상당수가 계약 형태와 활동 방식이 다양한 만큼 사회보험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주최 ‘한마당 축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를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같은 행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1명 가운데 78.6%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가입 요건과 보험료 지원, 급여 수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과 실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셈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일정 가입 요건과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예술인에게는 90일간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다.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요건과 보험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3년째 방송연기자노조 한마당 축제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연기자와 성우, 연극인, 코미디언 등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홍보물 배포에 그치지 않고 체험 행사와 일대일 상담을 결합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캐리커처 그리기와 퍼스널 컬러 체험, 홍보 로봇 등을 운영했으며 공단 캐릭터 ‘희망이’와 ‘드림이’도 행사장을 돌며 안내자료를 전달했다.
상담 부스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와 급여 수급 요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보상 범위 등을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지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도 인지도와 선호하는 홍보 채널에 관한 추가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현장 홍보 영상을 공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들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