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韓 증시 영향 빗겨가기 힘들어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韓 증시 영향 빗겨가기 힘들어

미국의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amendment, 이하 BHC법)이 당분간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실제로 지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 당장 환율조작국 지정은 어렵지만 발표하는 4월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환율을 조작했다며 중국과 독일, 일본을 비난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환율감시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이다. 10월에는 스위스가 추가됐다. 올해 기준 관찰대상국은 이 6개국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지만 타깃은 중국으로 본다. 환율조작국 요건 중 중국 해당 사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의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497억3000만 달러다. 기준치의 약 17배에 달한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환율조작국 지정 혹은 위안화 절상 유도 등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보다는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 저학력 노동자 백인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에 어필할 가능성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및 국채 수급이 악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우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트럼프가 미국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강압적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미국 달러가치는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가 경제 논리에 앞서며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한국 증시다. 미국과 중국에서 통상 마찰이 벌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차이나데스크 팀장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과 달러 약세는 한국에 불편한 변수임이 분명하다”며 “주요 외신과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정운영 중단 사태에 환율조작국 및 사드(THAAD)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 직전 상태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통상 마찰이 진행되면 한국은 대미와 대중국 수출 둔화의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다만 박 팀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생각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과 갈등의 골을 키워가기 불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한국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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