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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불명확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 암호화폐 경제학, 인공 지능 등 러시아 암호화폐 공간 참가자를 대표하는 주요 조직인 블록체인 협회(Racib)의 유리 프리파치킨(Yuri Pripachkin) 회장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허술하며 디지털 자산 분야의 국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뉴스 포털 R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파치킨은 지난 2017년 10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기관에 디지털 금융 기술의 상태를 법적으로 정의하도록 지시한 명령을 상기시키며 이 명령을 내린 이후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1,250%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프리파치킨은 이와 함께 “러시아 연방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관점에서 이 시장의 국내 부문(10개 이상의 연간 연방 예산 수입 2,700억 달러)에 필적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는 올해 1월에 발효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이 채택된 이후 부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법률은 이 통화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국가 경제에서 발행 및 유통을 통제하는 규칙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프리파치킨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는 이미 승인된 법률이나 현재 검토 중인 법률 초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러시아에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채굴이 있다며 푸틴의 지시에 따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에 ‘규제 샌드박스’가 설정되었음에도 러시아 은행의 암호화폐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으로 테스트를 위해 제출된 단일 공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국가의 주요 금융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예를 제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국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완강히 반대해왔다. 통화 당국은 이들을 현행 러시아 법률에 따라 금지된 자금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올해 초 은행은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상장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번 주 엘비라 라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총재는 CBR이 비트코인 ETF 거래를 허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리파치킨은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법률로 러시아 암호화폐 사용자는 러시아 경제 외부로 약 18조 루블(2,55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 전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 예산의 총수입 또는 약 20조 루블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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