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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혁신 추진 속 소액주주 권리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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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이후 주식시장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속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10일 코스피 지수는 2680.32를 기록했으며, 최근 2400선까지 밀리면서 약 10% 가까이 지수가 하락했다. 주가지수를 ‘경제의 체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온기를 넣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올 한 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그 이유로 주주환원 부족,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 환경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자본시장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올해 주요 과제 3가지를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3가지는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 폐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 영문공시 의무화, 배당액 결정 후 배당 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형태로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권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역적자’라고 보고 있다. 대규모 무역적자 때문에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본시장 관련 핵심 공약은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도입) 폐지,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이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했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금융위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제도와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단계적 도입하고 있다. 또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혁신과 제도 개선을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수출을 신경써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혁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토큰증권발행(STO)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디지털자산업법 제정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활동,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증권사의 역할 확대(예를 들어 법인지급결제 허용)”를 꼽았다.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다”며 “무역수지 적자도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 수출 경기 회복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것도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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