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8월 휴회 전 표결 추진…은행권 반발에 막판 진통

미국 상원이 8월 휴회 직전인 이달 말까지 암호화폐 관련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기 내 통과를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4일(현지 시각)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상원이 현 회기 3주 차에 클래리티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 툰 상원 다수당 대표 역시 다음 달 휴회 이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동시에 초당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해 치열한 막판 조율이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기리며 상원에 해당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이 암호화폐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도 "이번 주가 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규제 공백으로 이미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전통 은행권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막판 걸림돌로 부상했다. 미국은행가협회(ABA)와 미국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는 76개 주 협회와 공동으로 상원에 서한을 보내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현재 법안의 모호한 규정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나 예금 대체재로 기능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며 "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순수한 거래 도구로 제한하려던 의회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예금 유출이 심화될 경우 지역 은행의 자금줄이 마르고, 결과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및 중소기업 금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타협안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전방위 로비와 탈중앙화 금융(DeFi) 조항 및 윤리적 이슈를 둘러싼 상원 내부의 이견이 겹치면서 클래리티 법안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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