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회 전 승부수"… 美 암호화폐 입법 '7월 20일 주간' 상원 본회의 상정 조율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울 기념비적인 입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마지막 속도전에 돌입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및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암호화폐 분석가 댄 감바데요는 최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루미스 의원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매일같이 가다듬어 온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최종 문안을 조만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 본회의 상정 목표 시점을 7월 20일이 포함된 주간으로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의사일정 조율은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상원의 최종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정당을 초월한 타협이 필수적이다. 상원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 등 절차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체 100석 중 60석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 튠 원내대표 역시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향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측이 일부 민감한 의제에서 상호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특히 마크 워너 등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과 공직자 윤리 문제를 둘러싸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감바데요를 비롯한 시장 분석가들은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의 강도가 법안 상정 여부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법 조율의 실무를 총괄한 백악관 인사들의 행보도 이러한 막판 타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방식과 공직자 윤리 강령, 그리고 사법당국의 우려 사항을 조율해 온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역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주방위군 군무장교 훈련을 위해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

감바데요는 최종 문안 공개를 목전에 둔 시점에 실무 총괄자가 장기 휴직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사실상 끝났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8월 7일로 예정된 의회 휴회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단호한 시간표를 세워두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행정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제정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기관의 그 어떤 독자적 규칙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 현물시장을 직접 감독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거나 적대적 세력을 겨냥한 제재 수단을 창출할 수는 없다"며 "혁신적인 개발자들을 부당한 사법 처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역시 오직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법안이 CFTC의 현물시장 규제 권한을 명문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 집행기관 내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연방 법 집행관 협회(FLEOA)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법안 지지 서한을 보내며 힘을 보탠 반면, 전국보안관협회(NSA)는 법안 도입에 따른 시장 감시 공백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감바데요는 이번 금요일로 예정된 의회 청문회와 며칠 내 공개될 수정 문안, 그리고 7월 20일 주간의 상원 본회의 흐름이 법안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이번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좌절될 경우, 차기 의회에서 모든 물밑 협상과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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