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후 16개월째 ‘공전’… 규제 장벽·의회 문턱에 발목
정부 보유량 32만 개 분산 관리…루미스 의원 ‘비트코인 법안’ 상임위 계류 중
실현 땐 20년간 100만 개 동결… ‘공급 충격’에 따른 영구적 가격 재평가 기대
“중간선거 이후 입법 동력 상실 우려… 낙관적 가정 기반 투자는 유의해야”
정부 보유량 32만 개 분산 관리…루미스 의원 ‘비트코인 법안’ 상임위 계류 중
실현 땐 20년간 100만 개 동결… ‘공급 충격’에 따른 영구적 가격 재평가 기대
“중간선거 이후 입법 동력 상실 우려… 낙관적 가정 기반 투자는 유의해야”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계획은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초기 행정명령은 정부가 사법 절차 등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활용해 명목상의 외환보유고를 형성하는 수준에 그쳤다. 추가 매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거나 의회에 법안 통과를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12억 달러 보유하고도… 규제와 입법 장벽에 묶인 미국
19일(현지시각) 투자 전문매체 모틀리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32만 3,693개(약 212억 달러 규모)를 보유한 주요 '고래'(대량 보유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막대한 물량이 여러 연방 기관에 파편화돼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보유량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은 “의회가 외환보유고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야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행정부 독자적인 접근 방식은 기존의 촘촘한 규제와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있다.
입법을 통한 돌파구 마련도 순탄치 않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비트코인 법안’은 미 재무부가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봄부터 담당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말 이전에 의회 본회의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낮게 점쳐진다.
특히 향후 치러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균형이 재편되면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보유고에 넣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실현되면 ‘역대급 호재’… 미 정부 움직임 무관하게 가치 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비트코인 법안이 통과되거나 실제로 전략적 준비금이 조성된다면,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전례 없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영구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단기간에 실현되기를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은 특유의 공급 역학적 구조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이 어려워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는 자산이다. 정부의 외환보유고 편입은 비트코인이 가진 본연의 가치에 더해질 ‘금상첨화’일 뿐, 투자자들이 지나친 낙관론에 치우쳐 시장 변화에 맹목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