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통제권 확대 추진… 민간 주도 체계 흔들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출시와 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NBC는 7월 17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 출시에 개입해 특정한 기업과 기관에만 접근을 허용하는 구조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 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백악관은 민간 부문과 협력 조치로 사이버 취약점을 점검하는 정부 중심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CNBC는 이날 보도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백악관 내부에서 '골드이글(Gold Eagle)'이라는 코드명으로 지칭된다고 전했다. 골드이글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향후 미국 정부가 신형 인공지능 모델의 민간 공급처를 심사하는 기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개입안이 구체화하면 민간 기업이 자체 컨소시엄을 통해 파트너를 결정하던 자율 규제 체계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신규 모델을 출시하려면 백악관의 사전 승인에 준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과 오픈AI의 '데이브레이크' 등 기존 기업 주도의 보안 이니셔티브는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정부의 검증 절차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출시 권한도 기업에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확보와 인공지능 악용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도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백악관의 해명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앤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5'와 '페이블 5'의 외부 공개를 제한했다가 수 주간의 조율 끝에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 역시 정부 요청에 따라 최신 모델로 전해진 'GPT-5.6'의 공급처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로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백악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범위와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통제권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가파른 기술 추격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문샷AI는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키미(Kimi) K3'를 공개했다. 키미 K3는 일부 독립 벤치마크 평가에서 미국의 최첨단 모델과 대등하거나 특정 추론 항목에서 이를 웃도는 성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백악관 인공지능 특보인 데이비드 삭스 크래프트벤처스 창업자는 지난 1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의 도약을 경계하며 규제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공지능 공급망 통제는 한국 산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파트너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와 데이터센터의 최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공급량 통제는 인공지능 API 단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한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카카오의 KoLLM 등 한국 테크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업스테이지와 리벨리온 같은 한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생태계도 미국 행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돌발 변수를 맞이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산업계는 철저한 양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지위를 조속히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엄격한 보안과 통제 기준을 충족하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춰 기술 단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핵심 모델과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아우르는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 자립화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기술 민족주의가 안보 프레임과 결합할수록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거시경제적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