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 법안' 9월 본회의 표결 절차 기습 착수

미국 상원 여당인 공화당이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업계에 결정적인 승리가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존 툰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월 휴회에 앞서, 9월 중순 상원이 재개회하는 대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안건 심의 정리(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하기 위한 서류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기 위한 핵심 사전 절차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법안 처리 요건인 60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원 구도상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의 찬성과 함께 최소 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의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주요 디지털 토큰의 증권 또는 상품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감독 권한을 분담하는 최초의 연방 규정집이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성립될 경우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법안 서명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주요 암호화폐 정책 결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친암호화폐 입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대선에서 1억 1,900만 달러 이상의 정치 자금을 투입했다.

다만 최종 타결까지는 난관도 남아있다. 예금 이탈을 우려하는 전통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상 제공을 제한하도록 막판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수입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자 관련 윤리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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