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장,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정 지지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위원장이 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수정안 내 스테이블코인 규정안에 대해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상(수익률)을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예금 이탈 징후가 포착될 경우 미 재무부에 직접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보도에 따르면 위트 위원장은 은행권의 우려와 달리 가상자산 기업들이 수년간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공해 왔음에도 유의미한 예금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 유출 가설이 맞았다면 이미 발생했어야 했으나 데이터상 은행 예금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번 수정안은 법안이 좌초될 경우 은행권이 전혀 누릴 수 없는 실질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합리적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된 클래리티 법안 404조는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명시했다. 법안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예금 유출이 확인되면 재무부 장관이 보상 지급에 추가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미국 은행 업계 협회들은 해당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은행권은 보상과 이자 형태의 수익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아 우회 지급 통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권 단체 관계자는 "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한 뒤에야 가동되는 재무부의 서킷 브레이커는 진정한 보호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 은행의 예금 기반 위축과 대출 여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보상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투자자 보호, 공직자 윤리 집행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직자가 법안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주 법무장관이 연방 법무부와 거래소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합의안에 들어갔다.

상원 공화당 측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최종안'으로 못 박고 조만간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장 분석기관 그레이스케일 리서치는 정책적 타협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졌으나, 연내 CLARITY 법안의 최종 입법 확률은 약 2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