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청원 5만명 '훌쩍'…개미 반발 확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경영권을 매각하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5일 공개된 이후 엿새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논란의 핵심은 의무공개매수제도에 포함된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매수 허용 조항이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자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거래를 허용한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만,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공개매수 물량은 제한될 수 있다. 주주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매각 기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산주성'으로 알려진 청원인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는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잔여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거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기회를 나누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앞서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합산 수탁고 약 87조원)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선행매수 구조를 문제 삼으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운용업계에 이어 개인투자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재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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