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과당매매 막는다"…금융당국, 증권사 '현금성 이벤트' 전면 금지

1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
수수료 수익 노린 '거래 연동 캐시백' 등 철퇴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이벤트)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고가 경품이나 현금성 대가를 내건 과도한 투자 유치 이벤트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잦은 매매를 유도하던 '거래금액 연동형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대상 이벤트'를 차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이벤트)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수천만 원 상당의 해외주식이나 고급 자동차 등을 내거는 등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할인 등 통상적인 수준의 마케팅은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지만, 단기·과당매매 및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래금액에 연동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의 전면 금지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들은 '일 500억원 이상 거래 시 500만원 지급'과 같은 계단식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이는 체리피커(이벤트 혜택만 챙기는 소비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상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단기·과당매매를 반복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이벤트에서는 개인투자자 2명이 단 며칠 만에 각각 3조 4000억원, 1조 7000억원 규모의 특정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해 수억 원의 상금을 챙겨간 사례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514억원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올렸지만, 해당 ETF의 거래량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증권사의 수익에만 유리한 구조로, 명백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상장지수상품), 장내외 파생상품,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이벤트도 전면 금지된다. 고위험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원금 손실이나 환율 변동 위험이 커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음에도,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별도 규제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금융당국은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거래비용 완화를 위해 증권사 자체적인 수수료 및 이자율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닌 고객의 '투자 잔고(Balance)'를 기준으로 한 혜택 제공은 계속 허용된다.

금투협은 오는 11월 중 이 같은 내용의 협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증권사별 내규 반영과 전산 시스템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증권업계는 규정 개정 시행 전이라도 이번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공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기준에 저촉되는 신규 이벤트를 자율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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