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현장 살리자는 목소리 경청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2309551205124f67c3fc8242185114524.jpg)
2020.11.25 10:15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을 2단계로 높였다. 유행 경고인 1.5단계 시행에도 방역 효과가 없자,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방역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한 흔적도 짙다.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가 시행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겨울철 3차 유행을 경고해 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 전파와 젊은층 전파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의 현실화 가능성마저 제기됐다.결국 백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 줄![[기자수첩]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만이 능사일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24135107032027a06d56476123413584.jpg)
2020.11.25 06:10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가 또다시 나오면서 카드사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문제는 카드사의 수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카드수수료 인하 법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내년 초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금융당국과![[기자수첩] 정부 규제 철퇴에 정유업계 두 번 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16160728015772f6424d93c59616055.jpg)
2020.11.18 06:00
"안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얼마 전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근 에너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치를 떨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7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는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린경영'이 전 세계 화두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RFS 도입 붐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자율 규제 형태로 시작해 2013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최초 바![[기자수첩] 정부, '코로나19 백신'부터 확보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8201701220807169d76442fa210178107185.jpg)
2020.11.18 00:0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화이자제약과 독일 바이오엔텍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BTN162b2'의 임상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BTN162b2는 90%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모더나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하는 백신 후보물질의 예방률이 94.5%에 이른다는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미국, 영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들은 화이자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능성에 선![[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브랜드K 홍보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9144053060863b88961c8c2182364325.jpg)
2020.11.11 14:53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브랜드인 '브랜드K(케이)'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브랜드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의 마케팅 지원에 ‘올인’한 것이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에 ‘브랜드K 전용관’을 마련해 브랜드K 상표의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팔고, 중소기업 전용 공영홈쇼핑에서 방송판매를 병행하며 중소기업 제품 판로와 매출 확대를 측면지원했다. 그러나, 브랜드K 출시 1년을 맞아 제도 시행의 이면을 돌아보면 수혜자인 중소·벤처기업들의 평가가 곱지만 않은 게 사실이다.기자가 최근에 취재한 한 뷰티 벤처기업 대표는 지난![[기자수첩] 해수부, 수출 컨테이너선 확보 도와줘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910544803979ce58317c16218153113148.jpg)
2020.11.11 06:20
동북아시아~미국 서안 운송항로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올해 8월 3000포인트를 넘은 데 이어 최근에는 3800 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이 정도면 역사상 최고치인 셈이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일부 선사들은 물건을 싣고 싶으면 웃돈(프리미엄)을 달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어 화주들은 컨테이너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 해양수산부(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은 지난달 29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력사항은 국내 해운사가 중소기업 수출 활![[기자수첩]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허가 호소를 보며…“정의로운 재판 출발은 피고인 인권 존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60834200677959176c453a12310933191.jpg)
2020.11.06 08:38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4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됐다”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 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재판장에게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구순의 노인이고 허리수술로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낀 환자다. 환자가 의자도 없는 구치소 땅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구순의 노인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씁쓸해 하는 국민들이 꽤 있을 것이다. 몇 차례에 걸친![[기자수첩]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행 8개월…에너지환급금 제도 구멍 없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60032390062606a3c9b22212310933191.jpg)
2020.11.06 03:12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산 뒤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영수증 등을 첨부해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개인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소비문화를 만들고자 야심차게 시행한 에너지 환급사업.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00억에서 올해 1,500억으로 지원 사업 규모를 다섯 배 더 늘렸다. 1,500억의 예산 중 시행 3개월만에 89만건![[기자수첩] 농식품부는 시민단체 대변자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210072807544620e02e8e34914234152.jpg)
2020.11.04 07:00
지난달 26일 끝난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기간 중 ‘눈에 띄는 시위’가 있었다. 제주 말(馬) 생산농가가 제주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직접 키우던 말을 데려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국내 축산·경마산업의 위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였다. 특히, 시위자들이 촉구한 내용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기자의 시선에 들어왔다.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달 23일 국회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여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논의를 충분히 거쳐 결론을 내겠다”면서도 “시한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기자수첩] 금융권 비대면 확대는 대세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215390700815da878e5c53591625016.jpg)
2020.11.04 05:30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의 확대다.은행권도 예외가 아니다. 고객들은 비대면 거래 활용이 늘어나고 은행들은 비대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고객들은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과 비대면이 늘면서 영업점 운영 부담이 증가한다는 은행의 고충이다.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충보다는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고객의 불편을 줄이는 것을 더 우선하는 당연하다. 그러나 고객인 국민을 우선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도 은행의 고충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금융당![[기자수첩] 상속세 횡포에 '저주'가 된 가업 승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8311715350290583a046ffa05822816682.jpg)
2020.10.28 06:20
국민경제를 이끌어온 역할을 해온 두 기업에 변화가 찾아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커다란 족적을 뒤로 하고 별세했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3세 경영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오던 가업(家業)을 끌어가게 됐다. 명실상부한 '100년 기업'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다.그러나 이들에게 올해 가을은 유난히 혹독하다. 긴 안목으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에도 다급한 마당에 이 부회장과 정 회장은 당장 경영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야 한다.그 이유는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에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한국은 상속![[기자수첩]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받아가라는 정부와 이통사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02608473803495becd74a0af11516112018.jpg)
2020.10.28 04:30
"만약 매월 받을 수 있는 통신료 3만원, 연간으로는 40만원 정도의 금액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한국의 30~40대 중산층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집단소송을 해서라도 반듯이 받아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조용했다. 홍보도 미흡하고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아 180만명 대상자들은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정부도 이동통신사도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비 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기자수첩] 국책은행들 '신의 직장' 불릴 만하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019142151084797a7702b9a6125128246153.jpg)
2020.10.21 06:25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을 망라한 국책은행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다. 높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 기관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변변한 징계조차 없어 비판을 모변할 수 없는 처지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이 직원 복지용이라며 아파트 등 주택을 노른자위 땅에 수십 채 보유하고도 일부는 빈집으로 놔두는 등 부동산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숙소 14채, 공관 15채, 사택 31채로 나타났다. 공동숙소는 직접 건축했고 공관과 사택은 아파트 형태다.이들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부산 수영구, 대전 서구, 대구 중구, 광주 서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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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글로벌 공룡 구글을 상대하는 ‘국회의 가벼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1130154947071741e71ea687c1251805813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