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06:00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정치 권력자로부터 또다시 뇌물 공여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며 준법감시제 등 이례적인 숙제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 판사 주문에 어떤 의도가 함의 돼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기업의 준법감시체계는 이미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도, 감사 등 경영 투명성 확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한 기업의 감사와 감시업무가 상설화 돼있기 때문이다. 삼성도 각 계열사별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가 가![[기자수첩] 보건당국, 새해에는 정신 좀 차리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231059370079969d76442fa121162214119.jpg)
2019.12.25 00:00
다사다난(多事多難)한 2019년 보건당국은 참 '열일' 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관련 업계를 위해 조금 더 그 이름에 맞게 잘살길 바란다. 올해 보건당국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위장약 '라니티딘‧니자티딘' 사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메트포르민 논란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등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보건당국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은 행보와 책임감을 보였다. 최근 국내 제약사 36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공단은 제약사 69곳에 해당 의약품을 다른 약제로 교체하는![[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혁신 만큼 규제혁신 과감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221841160111318b82620a22211479118.jpg)
2019.12.22 19:00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기술 혁신과 전문가 양성을 주문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부터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더 절실하다. 지난 달 열린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을 받은 대한민국 일류는 세계에서도 일류로 인증받는다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우리 산업현장에서 개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혁신 제품과 기술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킨다.최근 기자가 인터뷰 취재했던 한 특수승강기(엘리베이터) 중소기업의 대표는 우리나라의 승강기 규제 기준이 선진국의 국제기준보다 '10~20배 가량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가령, 다![[기자수첩] 조선업, 우려가 아닌 격려가 절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1611080601889ce58317c16175223368.jpg)
2019.12.18 06:00
국내 제조업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조선업이 대표적인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11월 전 세계 발주량은 3172만CGT 였으나 올해 1~11월 발주량은 2006만CGT로 약 36% 감소한 수치만 봐도 그렇다. 조선업계가 올해 초라한 성적표를 거머쥐면서 향후 조선업황이 암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황은 해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미 무역분쟁 여파로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어 해운사 발주량도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부터 실시되는 국제해사기구(IMO)2020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해운사들이 선박에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데 주력했다. 스크러버를 갖추는 데 한![[기자수첩] 은행들 신뢰 쌓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0917011005344da878e5c531231416114.jpg)
2019.12.11 06:00
저금리 시대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원하는 수익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 상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금, 은 등 실물 투자 자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들도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사건이 터졌다. 일부 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된 고객도 나왔다.고객들은 은행에게 속았다며 비판했다. 은행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은행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금융당국도, 정치권도![[기자수첩] 주택 재개발이 ‘사랑의 재개발’ 될 수 없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0213350608824891d26c6495823015111.jpg)
2019.12.05 17:52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송인 유재석이 트로트가수 유산슬로 변신하면서 발표한 노래 ‘사랑의 재개발’이 세간의 화제다. 달달한 노래 제목과는 달리 국내 재개발사업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심지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자 최근 정부는 ‘입찰 건설사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입찰 건설사들이 재개발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기자수첩]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다지고 있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20217112406876becd74a0af17519587185.jpg)
2019.12.04 06:10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한국은행이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2% 포인트 낮추며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보다 올해는 재정 지출을 40조 원 넘게 늘렸는데도 2012년 2.4%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1% 내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경기가 좋아진다니 다행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든다.지난 2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기자수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무산…소비자 불편 언제까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26105950025667a06d56476110931206.jpg)
2019.11.27 06:35
10년간 끌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무산됐다.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 불편이 언제쯤 끝날지는 미지수여서 답답하기만 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밀려 사실상 폐기됐다.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소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로 명세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직접2019.11.27 06:00
“국내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국산차와 수입차가 서로 경쟁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이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지난 7월 불거진 한국과 일본의 경제갈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기술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몇몇 특정 업체만 혜택을 누리는 독과점을 금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갈등으로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5개 브랜드는 사실상 개점휴업![[기자수첩] 공급과잉 LCC ‘불시착’ 피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1110380007100ce58317c16106248229194.jpg)
2019.11.13 06:00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숫자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LCC 숫자는 미국 9곳, 일본 8곳, 독일 4곳, 한국 9곳이기 때문이다. 국가들 인구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3억3000만 명, 중국 약 14억4000만 명, 일본 약 1억2600만 명, 독일 약 8400만 명으로 한국(약 5100만 명)에 비해 많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인구수나 국토 면적에 비해 LCC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련업체가 많으면 소비자들로서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공급과잉이 LCC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기자수첩] '가업 승계' 지원 없이 '장수기업' 육성 꿈도 못꾼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12085358066932f6424d93c203251187209.jpg)
2019.11.13 06:00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효성이 올해로 각각 창립 50주년, 53주년을 맞았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한 삼성과 효성은 ‘창립 50돌 기념식’에서 앞으로 50년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위에서 100세에 가까운 어르신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 만의 건강 비결이 궁금해지듯 ‘장수’는 한 사람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척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100년 기업’, 즉 장수기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기준![[기자수첩]중소기업간 연결의 힘 못지 않게 소비자 관점에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04133303018373b88961c8c12246191215.jpg)
2019.11.07 07:00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중소기업계의 핵심 역량으로 '연결의 힘'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중소기업 간 협업을 핵심 경쟁력을 강조한 것이나 지난 1일 열린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여성벤처인들이 '스타트업(start-up)을 넘어 스케일업(scale up)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성벤처기업을 키워고 서로 협력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벤처기업 행사장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나온 중소기업들은 교육·의료·![[기자수첩]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짧은 금융경력 극복이 관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110309581405781da878e5c532233913829.jpg)
2019.11.03 10:03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수출입은행 신임 행장에 취임했다. 방 행장은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 낙점을 받은 인물은 방 행장이었다. 방 행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차관을 지냈으며 농식품부 근무, 보건복지부 차관도 역임했다. 예산부문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으며 고른 행정 경험은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짧은 금융 경력은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평가다. 세계은행에 약 3년간 파견한 이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파견 시절에도 공공개발전문가로 업무를 했다.정부가 방 행장을 이번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한 것은 수은 조직의 행정에 변화를 주기위한 것이는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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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ES서 빛난 '혁신', 규제 혁파로 뒷받침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011409082907359bf45d5d5ea2115450132.jpg)
![[기자수첩] 이통사 멤버십 개편...'눈가리고 아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0114085743023496c29df5275112169452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