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06:0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 내 어렵게 됐다. 여야가 규제 범위를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어 아쉽다. 경제논리 없이 정치공방만 난무하고 있는 모습이다.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많았지만 좀처럼 진전될 기미도 없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ICT(정보통신기술)혁신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보진영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들2018.08.27 07:26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태풍에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김승환(전북)을 비롯해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교육감 등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감행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지난 24일 세종·강원·전북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일제히 휴업 명령을 내렸고 서울·충남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휴업을 실시했다. 갑작스런 학교 휴업 때문에 맞벌이 하는 학부모들은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굴리며 애를 태워야 했다. 태풍으로 학교는 비상 상황이고 학부모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을2018.08.22 10:13
“야, 솔직히 이 월급으로 어떻게 자취 하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청년 아니야? 이게 말이 돼?”지난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고 지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다. 비과세 혜택,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작 청년들을 외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한 청원이 빗발친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원천적으로 제외된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복지’의 일환이며 부모의 도2018.08.22 05:00
'국민주'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전거래일 대비 0.57% 하락한 4만385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4만3500원까지 곤두박질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세웠다.주가 수익률(PER)도 이날 6.2배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16년 12배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액면분할 당시 8.7배에 비해서도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 PER 10.7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5월 4일 액면분할을 단행한 이후 5만2600원이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시가총액도 281조원대로 3개월 전에 비해 50조원이 줄었다. 국민주로 거듭나면서 주주들은 광범위 해졌지만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형편없어졌다.'여기가 바닥이겠지' 하면 어느2018.08.17 05: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어느덧 4개월 째. 금투업계와의 관계는 일촉즉발이다. 지난 달 금융투자협회에서 성사된 윤 원장과 32개사 증권사CEO의 간담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선 금융투자업계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협회장으로서 업계가 당국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냉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난 16일 윤 원장은 최근 삼2018.08.13 17:23
BMW 화재가 연일 이슈다. 언론은 중계 수준으로 BMW 차량의 화재 사고를 실시간으로 보도, 국민들은 BMW 화재 소식을 매일 보고 듣고 있다.이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부품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언론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못 믿겠다며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불안하고 BMW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왜 BMW에서만 불이나는가. 그렇다면 다른 제작사 차량들은 어떨지 그리고 화재 원인이2018.08.13 09:15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란 용어를 왜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한글명칭으로 여성가족부이지만 영문명칭으로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원래 여성가족부의 영문은 Ministry of Women's Affairs & Family가 되어야 한다. Gender Equality(성평등)과 Women's Affairs(여성정책)은 매우 다른 의미로 결론적으로 영문 명칭을 원래 의미와 다르게 걸어놓은 현 상황은 꼼수에 불과하다. 이 영문명칭은 각 지자체에서도 여성가족과의 경우 여성이 아닌 젠더의 영문명을 사용하고 있다.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Gender Equality(성평등)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젠더가족부2018.08.09 19:36
이동통신사들이 내년 초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최소 20조원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5G 스마트폰이다. 내년 초 이동통신 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5G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치더라도 당장 국민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G 단말기가 없기 때문이다.내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 출시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5G칩셋 출시 일정은 퀄컴과 화웨이만 공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단말기를 내년 2분기 출시 가능하다는 입2018.08.08 16:18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도 없고 국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을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 가져 갈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장애인 등 진정한 약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로 편향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편향된 단체들만 불러다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3차 NAP에 들어가 있는 독소조항을 통해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가해지는2018.08.08 00:00
‘사장님이 자주 마시는 에일’맥주 이름치곤 독특하면서 너무 길다. 지난해 여름 일본 하코다테에 있는 한 맥줏집에서 마셨다. ‘OOO 바이젠’, ‘XXX 페일에일’처럼 단어로 된 여느 맥주 이름과 달리 이 맥주는 이름이 문장으로 돼 있었다. 메뉴판에 적힌 이름을 보고 궁금함이 샘솟았다. 알코올 맛이 진하게 올라왔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특이한 맥주였다. 몇 년 전 여행했던 캐나다 밴쿠버에는 IPA만 파는 펍이 있었다. 30~40종은 족히 돼 보이는 IPA가 메뉴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보유한 맥주 가짓수로 경쟁하는 듯했던 다른 맥줏집과 달리 이곳은 IPA 전문 펍이라는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얼마 전에 데블스도어를 방문2018.07.25 07:00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하면 고객은 은행·카드·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금융권의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은 ‘덤’이다.나아가 모든 개인은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치 않을 경우 활용 중지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형 금융사들이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독과점 구조도 깨질 것으로 기대된다2018.07.24 08:44
화폐의 사전적 의미는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 내지 일반적 유통수단'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의미가 시간의 변천을 거쳐 후손들에게는 당대의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 즉, 화폐는 당대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가치를 획득하는 역사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화폐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선조들의 삶에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현재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한다. 전폐(箭幣)는 조선 세조 때 주조·유통이 시도된 화폐다. 화살촉 모양의 철전(鐵錢)으로 평상시에는 화폐로, 전시에는 군사용으로도 사용할2018.07.19 14:59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한 맺힌 인터넷 해방구처럼 보인다. 하루 수백여건의 민원이 신문고에 접수된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각종 민원이다. 하자보수 문제, 분양 사기, 건설사 폭리 등이 주류다. 서민들의 전 재산이 걸리다시피 한 민원이라 아픔이 큰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GS건설 ‘포항 자이아파트’ 부실시공 논란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번졌다. 예비 입주자들은 건설사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사전점검에 나섰다가 크게 실망했다. 상당수 집이 벽지와 장판, 마감재가 부서지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결국 포항시는 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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