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책임 끝판왕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8201701220807169d76442fa210178107185.jpg)
2019.10.09 06:35
내부 고발과 국정감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또 도마에 올랐다. '늑장대응'과 '탁상행정' 등 그동안 보여준 무능함에 안일함이 더해져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이나 식품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적극‧선제 대응을 해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발 늦은 조사와 대안 마련, 관련 업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탁상공론 행정이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왔다. 최근 이런 식약처의 이런 모습이 또 다시 여과없이 드러났다. 국감에서는 '거북이 행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국내 임상연구를 포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어떠한 검![[기자수첩] 정부의 '손발 안맞는' 탈원전 정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3012472007737ce58317c1621116913515.jpg)
2019.10.02 06:00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들어 신규 원전 건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다. 원전 업계는 나날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 원전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0일 산업자원통상부(산자부)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관찰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제시한 지원방안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원전 안정성강화와 ‘유지 보수사업’ 로드맵 제공 △원전 해체사업 세부공정 공개 등이다. 이 같은 산자부 정책은![[기자수첩] 중국 ‘반도체 굴기’ 외치는데 볼썽사나운 ‘집안싸움’ 멈춰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30201418058002f6424d93c210178107185.jpg)
2019.10.02 06:00
기자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다. 한 살 터울이라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곤 했다. 나이 차가 한 살밖에 나지 않아 관심사가 비슷해 함께 오락을 즐기던 즐거운 추억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주 싸워 부모님께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때도 있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국내기업의 진흙탕 싸움을 보면 꼭 그때 기자 모습이 떠오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기술탈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원조’를 놓고 피 터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주먹다짐만 안 했지 서로에 대한 살기(殺氣)가 그대로 느껴진다. 이번 기회에 경쟁사 숨통을 아예 끊어놓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중국 등 경쟁국이 우리 산업을 앞지![[기자수첩] '기술 對日독립선언'의 씁쓸한 자화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251824380775918b82620a2210178107185.jpg)
2019.09.25 18:26
지난 달 서울 종로에 있는 쥬얼리 종합상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주로 목걸이, 팔찌, 시계 등 국내산, 수입산 귀금속 제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상가를 둘러본 뒤 인터넷에서 검색한 유명 도매상을 찾아가 최근 쥬얼리 제품의 시세 정보 등을 물어보았다.가업을 이어 2대째 사업을 하고 있다는 50대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뜻밖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 본인 점포뿐 아니라 귀금속 사업자들이 취급하는 귀금속의 금은, 진주 등 원석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들여오지만, 원석 가공과 제조, 심지어 포장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들이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사실이었다.원석을 자르고, 깎는 기계는 워낙 일본산이 우수해 그렇다치더라도 쥬얼![[기자수첩] 한국마사회 ‘오버 액션’이 안타까운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2312454004070620e02e8e310310197155.jpg)
2019.09.25 09:01
지난 8일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의 국제경마대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는 국산 말들이 모두 우승하면서 한국경마의 저력을 보여준 자리였다. 더욱이 경마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프로그램들은 가족과 연인 중심의 방문객을 흥겹게 만들어 '말 테마' 축제로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대회 당일 관람객들로 북적이던 경마공원 어디에도 마사회가 사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경마 선진국대회인 '파트 원(PART I)' 승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국제경마연맹은 지난 6월 올해부터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 대회를 경마선진국 대회인 'PART I' 대회로 승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경마선진국 그룹인 PART I![[기자수첩] 은성수 위원장의 금융혁신은 가능할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1612274603063da878e5c53211216285.jpg)
2019.09.18 09: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 정책의 수장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융안정과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금융안정·혁신·포용의 3대 분야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들어갔다.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시작으로 1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18일은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를 비롯해 19일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 방문, 20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 일![[기자수첩] 직장인과 국회의원, 그리고 잠자는 금융법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1710534007392efadd7fc4620325115665.jpg)
2019.09.18 08:50
직장인들은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두 다리만 겨우 비집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숨이 막히도록 비좁지만 어떻게든 몸을 구겨넣어 계속 가야할 때 이렇게 숨막히는 현실이 있을까 싶어 고달프다. 그래도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 회사에 간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며 주어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연봉 1억50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올해는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국회와 '개점휴업', '난장판'이라는 단어가 콤보처럼 계속 따라 붙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사![[기자수첩] 애국펀드에 소외된 벤처펀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0915250507946becd74a0af1181318851.jpg)
2019.09.11 05:30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내년에 사상 최초로 수출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 애국 펀드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명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가입하기도 했다.은행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 부품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쉬운 대출 상품, 운용과 시설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대표적인 상품은 NH-아문디자산운용이 지난달 선보인 ‘필승 코리아 펀드’다. 대통령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필승 코리아 국내![[기자수첩] 보험사 셀프손해사정 개선 시급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903111703035797a06d56476110931206.jpg)
2019.09.04 10:18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셀프손해사정에 칼을 빼 들었다.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손해사정 일감 대부분을 자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는 보험사가 자기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데 악용한다고 인식한다.이 때문에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D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기자수첩] 새 아파트는 꼭 '강남 스타일'이어야 할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8290806110223918b82620a2210178107185.jpg)
2019.08.29 08:07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에서 첫 분양하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견본주택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들로 북적거렸다.분양현장을 찾은 방문자들과 인터뷰에서 '아파트 브랜드나 내부 설계보다는 강남 생활권인데 분양가 저렴해서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분양한 대우건설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서초구 반포·방배동과 가까운 강남 생활권 입지로 수요자들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다. 이번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그 첫번째 이유가 시세 차익 1억 이상 거둘 수 있는 '강남 생활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에 日과의 경제전쟁 이길 기회줘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826170302072812f6424d93c203251187211.jpg)
2019.08.28 06:00
일제에 나라 주권을 빼앗긴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겨레에 비통한 날이었다. 그날 이후 40여년 가까이 우리 민족은 ‘대한국민’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뒤로 하고 ‘황국신민’이라는 치욕스러운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야 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한민족은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쫓겨났다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 110여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우리 민족을 능욕했던 지난날 역사를 반복하고자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부당하다며 세계 자유무역사(史)에 유례가 없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무너뜨려 한국을 일본![[기자수첩] 개정 강사법에 한계…개선방안 마련은 교육부의 숙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81710052402811f67c3fc82421823218222.jpg)
2019.08.21 14:52
학령인구 감소와 체질 개선 목소리 등으로 국내 대학들의 변화 몸부림이 크다. 올해 하반기 대학가를 달구고 있는 이슈의 하나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다. 개정된 강사법 도입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교육당국은 설명해 왔다. 새로운 강사법 도입으로 시간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교원으로 인정받은 강사들은 최소 1년 이상 임용된다. 재임용은 최대 3년까지 보장받는다. 게다가 교수들처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임용된 이들로서는 당분간 신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일부의 안도![[기자수첩] 일본발(發) 위기는 조선업·기자재업에 강 건너 불 아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81910503501225ce58317c16218145224234.jpg)
2019.08.21 06:00
한·일 무역 전쟁에 핵심 소재나 부품 조달에 타격을 입은 반도체 산업과는 달리 조선업과 조선기자재업은 위기감이 크지 않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선박 건조 능력이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조선기자재업은 반도체 업계의 소재 조달과 마찬가지로 대외적 요건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 일본이 한국정부의 RG(보조금) 지급,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등 국내 조선업계 정책에 일일이 시비를 거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한국 조선업계가 일본 압박에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일본만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본에서 기자재 조달이 어려우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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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 판매 중단 피해는 소비자 몫](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191015131550099107a06d56476110931206.jpg)
![[기자수첩] 통계 꼼수로 경제 위기 가리는 '붕어빵 경제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1910111037590641950cb531085211544116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