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국민은 지금도 세금이 무겁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118413707031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02 05:27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들어 11월까지 2만4399명 ‘자연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작년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확실하다고 했다. ‘저출산’ 탓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내놓은 ‘2021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582달러로 3만 달러에 턱걸이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의 3만1838달러보다 3.9%, 1256달러 줄어드는 것이다.올해는 1인당 GDP가 3만2023달러로 늘어나지만, 2018년의 3만3429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민은 2년 연속 1인당 GDP를 까먹은 것이다.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한국은행도 며칠 전 GDP 추계를 발표하면서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게임스탑 공매도 2라운드, 테슬라 파파 머스크 개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1060757028724a01bf698f1209125250.jpg)
2021.02.01 06:08
미국 뉴욕증시에 게임스탑 공매도 2라운드가 시작됐다. 테슬라의 파파 머스크기 공매도 전쟁에 공식 개입을 선언한 상태에서 헤지펀드와 로빈후드가 두번째 대결을 벌인다. 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 기관은 적지 않은 손실에도 불구히고 게임스톱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스톱의 공매도 주식 총액은 100얼달러 내외에 달한다. 테슬라, 애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게임스톱 시가총액이 애플의 10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공매도 세력의 게임스톱에 대한 매도 공격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헤지펀드 시트론리서치는 1월21일 공매도 포기를 선언헸다. 이후![[G 칼럼] 선후가 바뀐 KBS 수신료 ‘조정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3105321205908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1.31 05:32
KBS가 TV 수신료를 이번에는 꼭 올릴 참인 모양이다. 수신료 ‘조정안’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다. 말은 조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인상안’이다.그러나 몇 가지 무리한 점이 보이고 있었다. 그 인상률이 우선 그렇다.KBS는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134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1340원이라면 그까짓 것 ‘껌값’이다.하지만 인상률로 따지면 무려 53.6%나 된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KBS는 수신료 수입을 한꺼번에 50% 넘게 올리겠다는 얘기다.서민들은 아이들 먹일 과자값이 10% 올라도 걱정이다. 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지만 ‘큰 폭’의 인상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KBS는 수![[G 칼럼] 반값 아파트 ‘기준’이 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3007213906577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1.30 07:22
선거 때가 되니까 또 ‘반값 아파트’ 얘기가 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은 국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런 박 전 장관을 비판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반값 아파트는 자신이 제안하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사실은 5분의 1값으로 지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인터넷사전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는 토지를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수요자는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받아 보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블랙 록 (Black Rock) 의 시대가 왔다, 바이든 경제팀 골드만삭스 전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25210324045364a01bf698f21814646149.jpg)
2021.01.26 00:05
"블랙 록이 백악관을 점령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 구성을 바라보는 뉴욕증시의 평가이다. 블랙 록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자산 운용사이다. 한국 증시에서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썩 좋지 않은 듯 하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자산운용사 야말로 실제 월가를 꾸려가는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욕증시의 그 하고 많은 자산운용사중에서도 블랙록은 단연 선두주자이다. 자산운용 규모가 중국 국가 전체 GDP에 버금 간다, 그야말로 블랙록은 뉴욕증시의 실세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블랙 록이 조 바이든 정부 경제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G 칼럼] ‘기획재정부의 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2417590404351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1.25 05: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고 질타하자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정 총리에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이렇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하는’ 듯 보이고 있다.![[김박사 진단]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vs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25042426011774a01bf698f1209125250.jpg)
2021.01.25 04:2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미국 상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미국 무역 보호주의의 일환이다. 무역 한국으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 주요지수가 환호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직후 서명할 행정명령의 주제를 날짜별로 잡아뒀다. 취임 다음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그다음 날은 경제지원책이었다.25일(현지 시각)에는 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 연
2021.01.25 00:00
뉴욕증시에 또 한 주가 밝았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세계 증시가 순풍에 돛을 단 분위기 속에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연일 바이든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정책이 끝나고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뉴욕증시 등 전 세계 증시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바이든 랠리가 얼마나 갈 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바이드노믹스 세금 증세폭탄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부양책이 커지는 만큼 증세의 규모도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2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뒤흔드는 바이드노믹스 증세, 재닛 옐런 재무장관 세금폭탄 예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22160142010104a01bf698f21814646149.jpg)
2021.01.22 16:02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세계 증시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분위기이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연일 바이든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돈키호테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정책이 종식을 고하고 보다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뉴욕증시 등 전 세계 증시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바이든 랠리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의 경험칙에 따르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뉴욕증시에 덜 친화적이다, 민주당 정부의 규제와 세금 증세는 뉴욕 증시에 큰 부담이다. 벌써부터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바이드노믹스 세![[김박사 진단] 바이든 시대, 트럼프 우선주의는 갔지만… 더 무서운 미국이 온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21061138083354a01bf698f1209125250.jpg)
2021.01.21 06:12
[김박사 진단] 바이든 시대, 트럼프 우선주의는 갔지만… 더 무서운 미국이 온다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불복과 의회 난동사태 조장, 후임 취임식 불참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미국 사회를 남겨둔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트럼프는 그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재임 중 처음으로 하원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가진 채 자연인 신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8시 20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출발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다.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G 칼럼] ‘경제영토’ 늘었다면서 수출은 3개국 ‘편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2018533407508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1.21 05:31
정부가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경제영토’를 ‘엄청’ 강조했지만, 정작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3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49.8%로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의 47.5%보다 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대 중국 수출의 경우 1325억5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도가 2019년의 25.1%보다 0.7%포인트 더 높아지고 있었다.대미 수출은 741억5900만 달러로 수출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13.5%에서 14.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485억430
2021.01.20 04:30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 유출과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논란 끝에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카카오도 카카오맵 즐겨찾기 기능이 개인정보 유출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데이터 수집·처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스캐터랩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출시 2주 만에 약 75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연애 분석 앱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카카오맵 즐겨찾기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관심 있는 장소![[G 칼럼] 주택연금 가입해서 종부세 내라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11718222901718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1.18 05:28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희한한 금융상품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은행이 각종 부담금과 보험료 등 준조세(準租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금융상품이었다.대출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최근 납부한 ‘준조세 내용과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은행이 금리를 연 0.5%포인트 낮춘 저리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이었다. 은행돈을 꿔줄 테니 그 돈으로 준조세를 내라는 얘기였다.당시 어떤 기업의 경우는 세금의 갑절이나 되는 돈을 준조세로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이다. 이런데도 기업을 제대로 꾸리기는 힘들었다. 준조세가 과다하지 않았더라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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