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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편을 넘어 '한시적 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탓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은 1%~3%대인데 비해 외국인과 기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의 증시 불안속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금융당국은 예의 주시 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문가들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기계적으로 정책을 똑같이 할 순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하실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공매도 금지를 기대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럽게 하는 말이다. 최근 한 투자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공매도 관련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아니냐" 등 실망한 개인투자자의 반응들이 나왔다. "제발 공매도 금지시켜달라. 이러다 개미들 죽겠다", "제도 개편을 못하면 차라리 한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주장까지 차고 넘쳤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어 주자"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도 민생고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올렸다.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심각한 전문 인력 부족도 문제다. 이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 엄단을 강조했지만 공매도 조사전담반 인력은 불과 3명이다. 불법 공매도 색출을 위해선 공매도 조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조사 인력 보강도 절실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반장 1명(겸직)과 조사반원 3명이 전부다. 해당 부서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설치하기로 한 뒤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꾸려져 이달부터 가동중이다. 이처럼 미미하지만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데는 쌍수들어 환영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매도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자 한국거래소 역시 공매도 특별 감리 인력을 늘리고 있다. 당국의 행보는 공매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대신 우회적으로 시장 변동성 측면 관리부터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완전한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공정한 제도 구축과 함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 제도 개선 실천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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