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14:22
오는 2034년까지의 전력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8일 확정됐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공청회는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난해 4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때도 공청회 현장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점은 장기간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을 담아야 하는데, 이번 9차 계획은 예정보다 1년이나 발표를 늦춰졌음에도 4차산업혁명으로2020.12.30 06:30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강화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 등이 금융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내년 1월 중으로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역차별 논란의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쉽사리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규제를 하기에는 혁신금융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의 안정성을 약화한2020.12.23 06:10
금융취약계층, 특히 노인계층의 디지털 소외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업계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점포와 ATM기는 급속히 사라져 그간 대면 거래를 이용해 온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현격하게 떨어졌다.은행들은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거래 패턴 변화에 맞춰 운영비가 많이 드는 점포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다.점포뿐만 아니라 ATM기도 무차별적으로 축소 추세다. 은행들은 대당 연간 16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ATM기를 줄이는 대신 편의점과의 협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편의점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2020.12.23 06:00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나서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한국이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탈바꿈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글자에서 따온 용어다. 이른바 '사회적책임투자(SRI)'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들도 ESG 투자를 늘리고 ESG펀드수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환경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들이 계획을 얼마나 체계적으2020.12.16 06:05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가격이 같다면 큰 만족을 얻는 상품을 고른다는 단순한 이치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를 '합리적 소비'라고 이름 붙였다.이른바 합리적 소비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더 큰 만족을 누리게 한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물건을 고르는 과정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최근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변수가 하나 등장했다. 자2020.12.16 03:00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10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됐다. 이에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 중 규제를 받는 회사는 지난해 29곳에서 104곳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5조 4200억 원에서 23조 9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S그룹의 경우 기2020.12.09 06:30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함을 이르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말이 제격이다.오는 1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애초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최고속도 25km/h·중량 30kg 미만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이를 두고 대다수 사람들은 국회의 성급함을 꼬집고 나섰다. 전동 킥보드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2020.12.09 05:00
치킨 프랜차이즈 '넘버2'를 다투는 BBQ와 bhc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피해가 우려된다.최근 ‘BBQ 죽이기’에 박현종 bhc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업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윤홍근 BBQ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이미지가 추락했다. 그런데 해당 보도와 경찰 수사 배후에 경쟁업체인 bhc가 개입해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두 회사는 현재 언론을 통해 반박의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BBQ와 bhc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BBQ의 품에서 나온 bhc는 이듬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BQ가 넘겨준2020.12.02 10:30
최근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30대 가장이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내 집은 사고 싶은데 폭등한 집값을 마련하는 방법을 놓고 부부가 다투다가 벌어진 참극이었다. 목동 27평 아파트에 4년 가까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 문제로 현 거주지인 목동에서 더 큰 면적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문제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매로 갈아타기엔 현실에서 역부족이었다. 부부가 사고 싶어 했던 큰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들이 처음 목동에 자리를 잡았던 2017년 때보다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신2020.12.02 04:30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인상키로 하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물론 하나의 제도를 규범 짓고,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터라 신중한 법률 검토는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지난 9월 구글의 발표 이후 당장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속도조절을 꺼내든 모습은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하순 구글 발표 이후 두 달 사이 ‘구글 갑질’을 막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정치·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발의는 통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신2020.11.25 10:15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을 2단계로 높였다. 유행 경고인 1.5단계 시행에도 방역 효과가 없자,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방역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한 흔적도 짙다.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가 시행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겨울철 3차 유행을 경고해 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 전파와 젊은층 전파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의 현실화 가능성마저 제기됐다.결국 백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 줄2020.11.25 06:10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가 또다시 나오면서 카드사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문제는 카드사의 수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카드수수료 인하 법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내년 초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금융당국과2020.11.18 06:00
"안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얼마 전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근 에너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치를 떨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7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는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린경영'이 전 세계 화두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RFS 도입 붐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자율 규제 형태로 시작해 2013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최초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