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공무원 줄여야 규제도 개선될 수 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2318573409242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24 05:29
김부겸 국무총리가 규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김 총리는 지난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는 6차례에 걸쳐 300여 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30여 건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었다.김 총리는 이에 앞서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해외보다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G 칼럼] 대체공휴일과 월급쟁이 ‘텅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2118040208400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22 05:29
대체휴일제의 ‘과거사(?)’를 돌이켜보자.대체휴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되고 있었다. 8년 전인 2013년이었다.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월급쟁이들에게는 반가운 제도가 아닐 수 없었다.도입 취지는 ‘소비’였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84%가 평균 34만 원 가량을 더 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대체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민간소비가 3조5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G 칼럼] “일본의 상투적 수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2017242306485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21 05:28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자 일본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위원장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것을 다케시마(竹島)라고 기뻐하는 한국의 상투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것이라며 붙인 이름이다.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본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에 포함된 지도![[G 칼럼] 한국과 중국의 ‘맹물백신’ 소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1619134909189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17 05:26
이른바 ‘코로나 도시락’ 때문에 군이 야단났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휴가를 다녀온 어떤 병사가 부실한 도시락을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군은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조치하면서 급식으로 ‘도시락’을 주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이를테면 ‘코로나 도시락’이었다.그 도시락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형편없었던 모양이었다. 사진과 글이 올라오자 “우리 부대도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릴레이 인증 사진’이 줄을 잇고 있었다.‘코로나 숙소’도 시끄러웠다.격리 병사들이 폐건물 수준의 끔찍한 공간에 ‘열외’되고 있었다. 수돗물이 끊긴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급식![[G 칼럼] 서민들은 좋아졌다는 ‘0.1%’ 느끼기 어렵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1419084008321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15 05:29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나타냈다고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빠른 경기회복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글을 올리고 있었다. “잠정치는 속보치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추가지표, 추가상황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2020년 이후의 성장률 상향조정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하면서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시고, 경제당국에도 ‘화이팅!’을 보내주시면![[G 칼럼] 도쿄올림픽, ‘코로나 비상’뿐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1319182006689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14 05:28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대회 자원봉사자 8만 명 가운데 1만 명이 그만뒀다고 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림픽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하고 올림픽 개최를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상황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물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 관람객을 받지 않기로 한데 이어, 외부와 차단된 ‘버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물 샐 틈’이 아니라 ‘바이러스 샐 틈’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버블’이다. 참가 선수들에게는 매일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G 칼럼] ‘이준석 열풍’…선배들은 벤치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1217065900749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13 05:27
흥선대원군의 국방 의지는 확고했다. ‘서양 오랑캐’에 맞서서 ‘수뢰포’를 제작하도록 했다. 물속에서 적의 함선을 공격, 침몰시킬 수 있는 ‘첨단 무기’였다. 수뢰포가 완성되자 한강에서 시험발사를 했다. 임금과 고관은 물론 백성도 몰려와 구경했다. 수뢰포를 발사했더니 강물이 ‘열 길’이나 치솟았다. 대원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기껏해야 조그만 배나 부술 수 있을 정도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았다. 알다시피,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사업도 진두지휘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기와집을 철거하면 한 간에 10전, 초가집은 5전, 가![[G 칼럼] 북한 김정은의 다이어트 비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1019151504250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11 05:27
코로나19 이후 ‘집콕’이 늘어나면서 그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늘어난 사람이 많다는 조사가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20대 이상 성인남녀 17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5%가 ‘몸무게가 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체중이 늘어났다는 응답자 가운데 41.1%는 4~5kg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10kg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8.9%나 되었다. 체중이 불어난 이유는 ‘배달 음식 등을 자주 먹었기 때문’이 71.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적어서’ 58.9%, ‘감염 우려로 운동시설을 가지 않아서’ 31.2% 등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93.4%가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털![[G 칼럼] 중국 산아제한 폐지와 세계 식량가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0718481908829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08 05:28
작년 11월,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올해보다 더욱 심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2021년 닥쳐올 것”이라고 밝혔다. 비즐리 총장은 AP통신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의 기부금이 없으면, 2021년에는 성경에 묘사된 것 같은 인류 종말의 기근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실제로 코로나19의 타격으로 ‘부자 나라’ 미국에서도 식료품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었다. 작년 12월 워싱턴포스트(WP)는 “살기 위해 훔친다”는 제목으로 ‘미국판 장발장’을 다룬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살인 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는 베네수엘라에서는 노동자 월급으로 닭 2마리밖에 살 수 없다는 한탄이![[G 칼럼] ‘배추 국장’과 ‘달걀 국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0617370806377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07 05:28
이명박 정부 때 ‘배추 국장’, ‘무 국장’이 회자된 적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생긴 해프닝이다.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추가격이 1만5000∼2만 원이면 달러로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나”며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못 봤다”며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도 했다.그래서 생긴 게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였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위 ‘배추 국장, 무 국장’이었다. 덕분에 여론의 뭇매를![[G 칼럼] 영끌도 가상화폐도 없던 시절 ‘파이어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0319324202212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04 05:27
오래 전에 고위 공무원에게 전해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있었던 일이다.어떤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당시에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경우 택시를 대절해서 제주도를 관광하는 게 신혼여행이었다.이 부부도 그랬다. 택시를 타고 서귀포 쪽을 둘러봤다.신혼부부는 관광 도중, 택시 운전기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운전기사의 소개로 바다가 보이는 땅을 약간 구입했다.땅값은 비싸지 않았다. 신혼여행 비용을 몽땅 털어서 치를 수 있을 정도였다. 물론 신혼여행은 그것으로 포기해야 했다.부부는 그 땅을 잊고 살았다. 그렇지만 그 땅은 20년 가까이 지나는 사이에 대단한 돈으로 ‘변신’해 있었다. 개발붐![[G 칼럼] 노인이 청년 부양 ‘거꾸로 현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60219101502317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03 05:27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8만9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50만3000개가 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77.9%인 39만2000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이라고 했다.50대 일자리도 15만6000개 늘었다. 50∼60대 일자리가 전체 늘어난 일자리 숫자보다 많았다.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2만3000개, 30대는 6만8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의 일자리는 9만1000개가 사라진 셈이다.20대 이하 일자리는 네 분기 연속, 30대 일자리는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었다. 노인 일자리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G 칼럼] 코인 열풍…‘청년 일자리’ 부족 탓은 없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53016454701698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5.31 00:05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 1765조 원으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벌써부터 ‘비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희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2019년 4.1%에서 작년 7.9%로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는 5~6%,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그 대책으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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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기업공개 많은 그룹은 SK 삼성 LG](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062818473909557a218188523211176100201.jpg)
![[G 칼럼] 금리 인상이 반가운 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062717395709780a21818852321117610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