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14:56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경유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보 혜택이 없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2024.03.04 14:41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조직위원회와 스마일디자인치과병원은 4일 광주시청에서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공식 지정 치과병원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은 세계관악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방세환 광주시장, 최문기 스마일디자인치과병원 병원장,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과 분야 진료 협력, 세계관악컨퍼런스 홍보, 자원봉사자 진료 지원 등 포괄적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공식 지정 치과병원으로 활동할 스마일디자인치과병원은 전문의료진이 대학병원급 진료를 제공하는 치과 전문병원으로 25년간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시가 대한민국 최초로2024.03.04 14:37
정부는 4일, 전세 시장 불안과 날로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이하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대적인 확대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시행은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 완화, 대상 보증 범위 확대 등 이전 사업 대비 크게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세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연령 제한 폐지해 더 많은 국민 지원기존 청년층 연령 제한(만 39~45세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연령의 임차인이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임차인들도 전2024.03.04 14:31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우선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2024.03.04 14:29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 물의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나 도로와 주거지가 근2024.03.04 14:15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4)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2024.03.04 14:14
여주시는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견학을 통해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힘쓰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협의체(대표 김부열) 소속 시민들과 한글시장상인회(회장 박시우), 세종시장상인회(회장 박진택), 창동먹자골상인회(회장 이재욱), 강변상인회(회장 류혜정) 임원들이 함께 경북 최대시장인 안동시장을 견학했다. 이날 안동시장의 5개 상인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명품시장,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한 과정과 다양한 도전 사례를 듣고 여주 원도심 시장에 접목해 볼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특화된 거리로서 안동찜닭, 떡볶이, 문화의 거리 △ 전통시장 온라인판2024.03.04 14:09
시유지를 매각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북 포항시 공무원과 해당 공무원의 부인 등 3명이 기소됐다. 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부인 B씨를 방조혐의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지인 C씨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기소된 이후 여죄와 관련해, 이번에 B씨와 C씨를 새롭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 소유재산 업무를 담당 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2024.03.04 14:08
경기도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제30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며, 이 외에도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일, 7일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포함한 민생을 위한 안건들의 심의가 이2024.03.04 13:59
무자녀 신혼부부 가구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 넘게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 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구팀이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여 각 15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는 출산 후 자녀 1명을 기르는데 필2024.03.04 13:59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부업자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부업법 3조와 3조2를 위반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동법 8조에서 정하는 이자율 한도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대부를 했고,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돼 동법 19조에서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20202024.03.04 13:52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