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08:35
고양특례시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이전 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10월 1일 최종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 주민, 법조계, 지역언론이 모여 △판결의 의미 △의회 예산통제권 복원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집행부는 변상 조치와 감사 착수 계획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토론회는 김혜련 시의원 진행으로 이홍열·권용재 시의원, 윤영섭 주민소송단 대표, 오효진 변호사가 발제·토론을 맡았다.법원 “시의회 시정요구 불이행, 위법”…예산통제권에 힘 실어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월 16일 판결에서 고양시의 예비비 지출은
2025.11.06 16:28
공항철도(주)(이하 공항철도)가 최근 타 철도 운영기관에서 제3자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일 마곡나루역에서 비상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강서구청 △강서소방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과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훈련은 마곡나루역 고객안내센터 부근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화재 발생 직후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초기 대응팀이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었으며, 이후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공항철도 본사 재난 대응 상황실(인천시 서구)에
2025.11.06 16:27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5일 묘도 내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LNG 저장탱크 지붕 상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량식은 지난해 정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선정 이후 본격화된 터미널 공사의 주요 공정인 지붕 상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여수부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주민과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북아LNG허브터미널㈜(NEA)는 여수시, 전라남도, ㈜BS한양, GS에너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총사업비 1조 4,362억 원을 투입해 LNG 저장탱크 3기, 10만 톤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있다. 20
2025.11.06 16:17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협의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며, 지난 8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에‘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2025.11.06 16:12
전남 해남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따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충남 부여군·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광역·기초지방정부, 학계·연구계, 농어업·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총망라된 전국 단위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명현관 해남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는“하구생태복원은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전략으
2025.11.06 15:5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어서 진행되는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25.11.06 15:48
전남 목포시는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가 지난 5일 취약계층을 위해 카본전기매트 50개(1,100만 원 상당)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목포시에 지정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나눔 물품은 HD현대삼호 임직원이 급여의 1%를 적립해 조성한 ‘1% 나눔재단’을 통해 마련됐으며, 재단은 지난 7월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나기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매년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HD현대삼호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에
2025.11.06 15:47
광명시의 시민 중심 층간소음 갈등관리 정책이 경기도 최고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갈등해소’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광명시가 지난 2013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설치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센터는 △민원 상담 △당사자 간 협의·조정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 등 4단계 종합지원체계로 공동주택 내 소음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분쟁 조정을 넘어
2025.11.06 15:4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개인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에게 수여된다.이번 수상은 공사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사업장 재난안전관리 강화 △의용소방대 활동 △취약계층 대상 기술봉사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꾸준히 실천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
2025.11.06 14:52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이주배경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주배경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학년도 84명(유형별 153건), 2024학년도 81명(유형별 211건), 2025학년도(9월 기준) 59명(유형별 77건)이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 유형은 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앞으로는 최근 학생 개별 문화·언어 환경을 반영한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확
2025.11.06 14:51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지난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해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다.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에게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2025.11.06 14:38
과천시가 청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주요 청년정책을 공유했다. 올해 시는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30개 사업에 약 60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헤어·메이크업 및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포털’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또한 지역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을 포함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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