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갈라파고스 규제' 그 달콤한 유혹 벗어나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121110475302602392c02b327210178107185.jpg)
2018.12.12 06:00
규제의 달콤한 유혹은 때로는 독약이다. 특히 경제정책이 근시안적인 인기 영합주의에 매몰되면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다. 192년 전 있었던 일도 이러한 교훈을 일깨우는 경제사(史)의 한 페이지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1826년 28인승 증기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 증기자동차는 시장을 뒤흔들 ‘블랙스완(Black Swan)' 이었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 인기에 그동안 땅 집고 헤엄치던 마부들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마부들은 증기자동차가 마차를 타는 귀족과 말들을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부 입김에 못 이겨 영국 의회는 1865년 증
2015.05.06 16:05
앞으로 외국 기업도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거 외국인투자를 가로막았던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풀어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투자 300억 달러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다. 갈라파고스란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마치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채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외투기업의 투자 금액은 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세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하지만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오는 2017년까지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해 세계 10위권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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