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11:10
정부가 강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도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으나, 강사 해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3000억 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발간된 '현안분석'에 게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다.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지원금 232억 원를 포함해 방학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예산 577억 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
2019.08.01 09:52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개정된 강사법에 따르면 시간 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고, 1년 이상 임용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받는다. 강사들은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68%가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5
호르무즈 기뢰 설치 ... NYT 뉴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6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7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8
트럼프 행정부, ‘원전 르네상스’ 위해 한국에 러브콜… 웨스팅하우스 독점 깨지나
9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