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16:20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포함한 것을 국내에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국내 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2월 27일 대표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이 마무리될 경우 통계청 등 정부 내 유관기관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지난 17일 발간됐다.앞서 언급된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대신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해 국내 표준 분류가 국제 표준에 기속되는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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