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12:00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게임기자단과 협력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게임사를 넘어 소비자까지 처벌할 조항이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꼽힌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열렸다. 국회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장을 맡은 황정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 자체를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해 진흥해야 될 문화 콘텐츠로 격상하는![[기자수첩] '게임 핵 판매' 수익 추징 판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52710261102498c5fa75ef8612254575.jpg)
2025.05.28 00:05
대법원에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핵'을 판매한 이들의 판매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다. 법원이 최근 공개한 올 4월 24일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게임의 특정 기능 제한을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법)을 근거로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 중 일부인 약 1억4441만원을 '업무방해'에 따른 범죄 수익 추징 대상으로 보고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2심에선 징역·집행유예 형은 유지한 가운데 "핵 판매 대금을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2024.08.29 17:36
게임 개발사가 정해둔 규칙을 벗어나 손쉽게 승리와 게임 내 재화를 편취하는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핵'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같은 당 의원 19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더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게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공,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를 제작·배포하는 행위와 '제공·승인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알선한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데 그쳤던 것을 게임법 상 최
2024.07.20 05:46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PS) VR2에 햅틱 수트 '택트수트'를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시각적인 가상현실(VR)을 넘어 촉각까지도 연동되는, 보다 실감나는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택트수트 개발사 비햅틱스는 택트수트 외에도 햅틱 장갑 '택트 글러브', VR 헤드셋 전용 페이스 쿠션 '택트바이저', 팔과 다리에 촉각을 전달하는 '택토시' 등 다양한 촉감 전달 기기를 상용화했다. VR업계에서 햅틱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는 이곳은 다름아닌 한국의 기술 기업이다.비햅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곽기욱 대표가 2015년 창립한 기술 스타트업이다. 음악 모니터링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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