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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 고교등급제 특감 착수…다음주 성대·경희대

교육부가 서울대에 이어 다음달 2일부터 성균관대와 경희대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특정감사 여부를 검토했던 성균관대와 경희대도 감사를 확정했다"며 "감사반을 두 개로 나눠 5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대는 지난 25일부터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주 고려대와 서강대, 건국대 3개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연세대와 홍익대는 종합감사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학종 비율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교육부, 대입 고교등급제 적용 의심 3개 대학 특정감사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조사 결과 서울 소재 13개 대학 중 3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학종실태조사는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종 비율과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등 7개대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특정 고교 출신 선발을 우대하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특정감사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실제 특정감사를 받은 대학은 3곳이고, 교육부는 다른 4개대를 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고교서열화 고착화 확인, 고교등급제는 확인 필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고교서열화 고착화 확인, 고교등급제는 확인 필요"
2019.11.05 16:06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13개 주요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고교서열화 현상은 확인됐지만 고교등급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원부터 서류전형, 등록까지 모든 전형에서 고교서열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 차과는 이어 "다만 이것이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로 학종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려대학교 입학처 상대 소송 패소 고교등급제 특목고 우대는 없었다.

고려대학교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를 교묘하게 우대했다는 소송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고 추천 전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비교과 내신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공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는 현재 고1 학생부터 입학생의 절반가량을 고교추천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또 수시모집의 논술고사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추천전형에서는 비교과 과목도 평가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공정성 보장이 문제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모집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생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까지 당했던 전례가 있다. 논란의 발생 시점은 2008년 10월이다.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 전형에서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학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시 2-2학기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만 뽑게 돼 있었다. 그 전형에서 내신등급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은 떨어지고 반면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한 경우가 속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2009년 3월 탈락 학생 19명이 창원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