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 "고교서열화 고착화 확인, 고교등급제는 확인 필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13개 주요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고교서열화 현상은 확인됐지만 고교등급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원부터 서류전형, 등록까지 모든 전형에서 고교서열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 차과는 이어 "다만 이것이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로 학종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특정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얘기했는데 13개 대학 전체로 조사를 실시하는 건가.

"조사와 특정감사를 할 사안들이 나와 있다. 감사 사항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특히 정도가 심한 대학을 중심으로 하겠다. 과거 졸업자의 진학 실적이나 평균등급을 제공한 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학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학부모들의 우려대로 학종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만큼 심각한 건가, 아니면 교육부가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긴 이르다.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고교등급제 시행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건 없나.

"지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입학 전 과정에서 고교 간 서열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다만 이게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고교서열화 현상은 있다."

-고교등급제 증거를 잡아내려면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기법을 미리 얘기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대입제도 개선에 반영되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할 때 다 묶어 발표하겠다. 적용 시점은 바로 제도개선 사안에 따라 바로 적용하거나 사전예고제에 적용되거나 내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시점은 제도개선 사안 발표할 때 같이 하겠다."

-회피나 제척 규정에 따랐더라도 교직원의 소속학과에 자녀가 입학한 33건은 살펴봐야 하지 않나.

"33건 이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보도 있고 확인해야 할 사안도 있다."

-교직원 자녀가 입학했을 때 부모찬스가 들어갔나. 차관은 학종 비교과 폐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

"부모찬스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특정감사를 해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비교과 폐지 필요성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절감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학종에서 배점기준이나 점수나 제대로 사전 공개가 안되고 있다. 가급적이면 기준이나 배점 절차를 사전공개 하도록 하고 비교과에서도 가급적이면 객관화, 정량화하는 걸 할 수 있는지 살펴봐서 제도개선 사안에 포함하겠다."

-기재위반 사항을 기재해 합격했다면 학생에게 입학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에게 권한이 있다. 대학이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결과를 보고 절차가 합당한지를 살펴본 후 불합리하다면 조치해 나가겠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