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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을 근거로 시행하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이하 대리인 지정제)' 안내서를 배포했다.이번 안내서는 오는 23일 공식 시행을 앞둔 대리인 지정제의 도입 배경과 적용 대상, 국내 대리인의 자격과 역할, 관련 법령과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법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대리인 지정제의 지정 요건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이 이뤄졌다.대리인 지정제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의해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이다.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벌이는 시장 교란 행위, 이용자

문체부, 게임계 역차별 막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시행 예고

문체부, 게임계 역차별 막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시행 예고
2025.04.27 12:44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에서 게임 배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대리인을 둘 것을 의무화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입법 예고에 나섰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개정을 통해 추가된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조항과 이를 기준으로 문체부가 시행할 제도를 일컫는다. 오는 10월 23일 시행까지 6개월을 앞둔 가운데 입법 예고를 통해 업계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대리인 지정제는 국내에 주소·영업장을 두지 않았고 국내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도 맺지 않은 게임배급업·제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배급한 게임들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