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10:34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시교육청이 최초로 교육현장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제도개선 과제 발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
2024.07.09 15:5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9일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反(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2023.12.28 13:53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1~2022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쇼’, ‘찾아가는 청렴교육’, ‘1부서 1청렴 과제 실천하기’, ‘갑질 근절 설문조사’ 등 입체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가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7월 조직 내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2023.01.27 13:30
경기도 부천시가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며, 특히 2022년도 종합청렴도 측정은 평가제도 시행 20년 만에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이원화됐던 평가제도를 통합해 종합 평가체계로 개편·실시함으로써, ‘청렴 체감도(60점), 청렴 노력도(40점), (감점)부패실태(10점+α)’의 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했다.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계약관리,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정·세정 등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의 평가로 이루어진
2022.07.25 14:53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렴윤리경영 교육에는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와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문교육이다. 교육 대상 기업 선정은 경영진의 참여도,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준법, 투명, 공정, 책임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방법 등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그룹 사회책임경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 7대 주제 중 공정운영관행의 핵심 이슈인 반부패 문화확산을 위해 교육에 참여했다.
2020.02.21 11:08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시교육청은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상시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익제보 교직원 5명에게 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과 공익제보 교직원 2명에게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을 시정토록 한 바 있다.특히 시교육청에서는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사립학교 공익제
2018.07.23 12:5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성황리에 마쳤다. 일상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노동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국가사무 전반에 걸쳐 상담이 실시됐으며, 무료 한의진료소도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전문 조사관들은 접수된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했으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
2018.02.08 13:26
경기도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및 민원인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다.평가는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9개 세부지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특히 용인시는 이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 단위 평균(74.7점)보다 7.3점 높고 전년도 대비 15.6점 상승한 82점(총점 100점)을 받았다. 또 절대평가로 매겨지는 등급도 전년도‘미흡’에서 ‘우수’로 2등급이나 상승했
2016.09.28 10:59
28일 시행 첫날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 기준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는지에 아리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공개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 기준을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문답풀이로 작성한 적용대상 내용에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김영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가. ▲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이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
2016.07.29 12:53
김영란법 처벌의 4가지 기준 -부당한 청탁 제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연간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무관 벌칙1) 부정청탁 #LB@LT!부정청탁 한 사람#LB@GT! 공직자: 과태료 3000만원 일반인: 과태료 2000만원 #LB@LT!부정청탁 수행한 사람#LB@GT!공직자: 징역 2년 과태료 2000만원 벌칙 2) 금품 수수 #LB@LT!직무무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LB@GT! 징역 3년 과태로 3000만원 #LB@LT!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LB@GT! 과태료 수수금액 5배 #LB@LT!과다 강의료#LB@GT! 과태료 500만원 벌칙 3) 신고자 관련 #LB@LT!신고사실 공개 또는 보도#LB@GT! 징역 3년 과태료 3000만원#LB@LT!업무비밀 누설#LB@GT! 징역3년 과태료 3000만원 #LB@LT!신고자 불이익#LB@GT! 징역 2년 과태료 2000만원 #LB@LT!신고방해#LB@GT!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LB@LT!진술 거부#LB@GT! 과태료 3000만원 금품 수수 처벌 기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상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예외 인정-동창회 회칙 넘어선 축의금은 형사처벌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미만 금품수수 예외 인정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처벌 -경조사비에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 포함 알쏭달쏭 벌칙 적용사례 -사보 제작자 언론사로 포함-프로운동선수도 지자체 운영 구단에 속할 경우 포함-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위법 처벌-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위법 처벌 -국공립 병원 관계2016.03.04 16:32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토지·지적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이동 신문고를 활용한 공동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표 LX 사장과 성영훈 위원장이 서명한 협약은 △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공사의 기술적 검토 및 공동조사 지원 △불합리한 지적 관련 제도개선 지원과 협력 △공동연구, 세미나, 컨설팅, 고충민원처리 공동위원회, 옴부즈만 활용 등 상호 필요 인정 사항 지원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고충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영표 사장은“이번 협약이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함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공간정보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만족 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성영훈 위원장도 “양 기관이 축척된 전문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힘을 합쳐가길 바란다”고 말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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