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석의 산업시각]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가 왜 맡아야 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100517221608458a67d2c7d5a12113127174.jpg)
2022.10.05 17:23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두고 1년 가까이 경영계와 국민연금 측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訴)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개개의 주주가 회사에 갈음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회사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활동으로 주주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법에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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