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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산 넘어 태산'...규제3법·노조법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줄이

경영계 '산 넘어 태산'...규제3법·노조법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줄이
2020.12.20 11:05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개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경영계 앞에 태풍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양대 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는 작업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한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사건이다.사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징역과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

전경련, "기업규제 3법, 일방적 처리 시도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8일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규제 3법', 현대차 정의선 체제 겨눈 '규제 폭탄' 되나

3세 경영 시대를 맞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위 '공정경제 3법'(규제 3법)에 고심하는 모습이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규제 3법을 강행하면 '정의선 체제' 안착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아예 현대차를 겨냥한 '규제 폭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5일 정의선(50)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해묵은 과제인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경영권 승계를 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

기업 팔다리 다 잘려나가나… ‘규제 3법’ 논란 커져

재계에서 “재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른바 ‘규제 3법’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 경영권이 대폭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규제로 기업의 팔다리가 다 잘라내는 ‘악법’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의결한 ‘규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가 지나 폐기됐다. 정부는 이들 3법을 정부 입법으로 다시 추진해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 해외 투기자본 어쩌나…‘제2 엘리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