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11:07
12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
2023.09.19 17:06
1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라고 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고,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2022.11.11 18:47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수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부착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2022.10.28 21:39
검찰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처럼 요구했다.검찰은 "내부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어 변론 종결 이후에는 구속이 방어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데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 사회 정의에 크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
2020.11.30 22:42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우리은행에 로비는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라임이 억울한 부분을 직접 우리은행에 알리려고 한 적은 있지만 우리은행장에게 돈이 전달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며 로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입장문에 라임자산운용 관련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 전 부사장의 진술과는 배치되고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라임과 관련해 로비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은행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고 싶었을 수 있지만 로비는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2020.10.21 20:17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2차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21일 공개한 A4 용지 14장 분량의 2차 옥중서신에서 "(1차 서신에 적었던) A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김 전 회장은 검찰 출신 A변호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었다.그는 "2007년 A변호사와 저는 제 사건 관련으로 인연이 됐고 A변호사가 검사로 재직 시절 알게 됐다"며 "2019년 3월경 수원여객 사건의 변호인을 찾던 중 제 지인의 소개로 A변호사를 우연히 만나 수원여객 사건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매일 함께 만나고 같이 어울렸다"고 했다.그는 "그러던 중
2020.10.20 18:38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다. 다만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기존 수사팀이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은행 순으로 고강도 제재와 최고경영진 중징계 등에 나설 방침이지만 다수 금융사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와 감독 업무에 소홀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의 책임을 금융권에 전가, '셀프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모닝 뉴스브리핑7] 법사위 국감서 ‘김봉현 폭로’ 공방 예상… 오늘부터 70세 이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906465501869e250e8e1885822911040.jpg)
2020.10.19 06:48
1. 옵티머스·라임 수사 중앙지검 등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검 산하에는 옵티머스·라임 펀드사기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검도 감사 대상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권 인사 로비와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야당인 국민의
2020.10.16 16:55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해 정국을 흔들었다. 이런 김 전 회장이 16일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
2020.09.18 19:45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
2020.05.06 15:13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붙잡아 수사한 경찰이 김 회장이 은닉해온 55억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이 이 돈도 같이 넘겨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금까지 압수한 현금 60억3000만 원을 같이 송치했다.경찰은 지난달 24일 도주 중이던 김 회장과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다.김 회장은 라임 사태와 별개로 경기도의
2020.04.24 05:42
1조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23일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다.경찰은 김 회장을 추궁,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붙잡았다. 둘은 함께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피해액 1조6000억 원 규모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라임 전주' 역할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맡는 등 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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