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08:35
주택용 전력 요금 ‘누진제’ 적용의 적법성 여부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달리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한다. B씨 등 86명 사건도 2부가 맡았다. 민사3부는 C씨 등 92명이 낸 소송을 선고한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014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방식을 적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왔다. 곽 변호사는 총 14
2020.06.30 09:00
올해 여름에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누진제가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확대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늘리는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해 최종 인가를 받은 바 있다.누진 1단계 구간은 300㎾h 이하이며 1㎾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301~450㎾h)과 3구간(450㎾h 초과)은 각각 1㎾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다. 한전은 지난해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약 1629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할인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
2019.12.12 17:25
내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를 한국전력(한전)의 수익감소 약 3000억 원 중 정부가 약 570억 원만 지원해 줄 것으로 알려져 '푼돈 지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한전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에 567억 5000만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부터 매년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해 한전의 비용부담이 매년 약 3000억 원 늘어나는데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이다. 이 금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구 등 한전의 복지할인 대상 약 300만 가구에 제공되는 할인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책정된 567억 5000만 원은 사회배려계
2019.09.25 16:00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전국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자 전문가들은 환영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계시별 요금제는 기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제와 달리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요금제다. 1년을 '여름-겨울-봄·가을' 세 시기로, 하루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3개 단계로 나눠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계절·시간대에 가장 비싼 요금을, 사용량이 가장 적은 계절·시간대에 가장 싼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에어컨·낭방기 등
2019.06.30 17:43
한전공대 설립의 마스터플랜 공개가 돌연 무기한 연기되면서 최근 누진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전력(한전) 이사회간의 불협화음을 야기한 한전의 적자 누적이 한전공대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균형위가 열기로 했던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지원위) 제3차 회의가 전날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다. 지원위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국무총리실 관계자, 한전 사장, 전남도지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3차 회의에서는 특별법 등 법령 마련, 정부·지자체 지원규모, 총장·교수진
2019.06.28 20:24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덜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해마다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이날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도 전원 참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냉방용품
2019.06.21 20:19
한국전력 이사회가 누진구간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최종선정해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약관 개정을 보류시켰다. 앞서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누진제 개편안 3개안 중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한전 이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매년 7월과 8월 정례화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1안을 적용하면 약 1630만
2019.06.18 18:1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확대'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회의를 열고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3개안 중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앞서 TF는 지난 3일 토론회를 열고 3개안을 공개 발표했고, 지난 4~17일 온라인 여론수렴과 11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국민 온라인 여론수렴에서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1안을 지지했다. TF 관계자는 "누진제
2019.06.11 14:07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누진제 폐지'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한전 홈페이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총 780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4일부터 게재된 이 게시판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약 90%가 민관 TF의 3개안 중 제3안 '누진제 폐지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민관TF가 제시한 3개안은 ▲(제1안) 현행 3단계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 ▲(제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
2019.06.11 06: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개한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가계를 대표해 토론을
2019.06.04 09:27
한국전력이 누진제 개편의 악재를 만났다.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주가도 2만6000원으로 밀리고 있다. 한국전력 주가는 4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88% 하락한 2만6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흘만에 하락세다.이날 주가를 끌어내린 악재는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 공개다. 3일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지난해 적용된 여름철 한시적 할인을 상시적 제도로 만드는 ‘하계 누진구간 확장’이다. 2안은 여름철 한정 3단계 구간 폐지로 요금상한을 억제하는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은 누진제 완전 폐지다. 이 3개안에 대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2019.06.03 18:51
때이른 여름 더위로 벌써부터 ‘최대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까지 걱정이 태산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내용의 3개 방안을 공개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해 말부터 검토해 이날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 3개 방안은 ▲1안 누진구간 확대안(현행 3단계 누진체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 누진단계 축소안(현행 3단계 누진체계
2019.05.20 15:3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 적자 문제로 (전기요금 인상에) 주목하는데 그건 국제유가 등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 문제와 전력요금 자체를 직접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석탄발전소 문제가 있고 국제유가는 지속될 수 있을지, 전력요금의 계시별 요금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할 시점이 되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 중) 누진제 개편을2018.08.07 18:49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7~8월 두 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김박사 진단] 전기요금계산기 얼마나 줄어드나? 누진제 한시적 경감 효과분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807141434073594a01bf698f183102305.jpg)
2018.08.07 14:14
전기요금이 경감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의 내용은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한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한전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호르무즈 기뢰 폭발 ... NYT 긴급보도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5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6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7
국제유가 또 "마의 100달러 돌파" 호르무즈 유조선 폭파
8
NATO의 심장부에 꽂힌 K-깃발... “독일제는 너무 느리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다”
9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연준 FOMC 금리인하 전면수정...뉴욕증시 비트코인 "호르무즈 충격"
